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후배 공무원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회식 후 한명의 여성 후배 공무원이 만취한 의뢰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후배 공무원이 자신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신고를 하였다면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2차로 이자카야 술집에 갔는데 카운터좌석인 닷지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술기운에 “나랑 같이 나갈래?” 등의 무례한 말을 했다가, 그 여성이 화가 나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스토킹범죄의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사업장도 구경시켜주고 하루 동안 데이트를 하고 나서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 다음 날 그 여성으로부터 “내 가슴을 만졌다”라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다면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여러 마약류 중에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여 아래 법조문처럼 단순 소지나 사용했을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수 또는 판매했을 경우에는 무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합성대마는 아래 법조문에 의하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여러 마약류 중에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여 아래 법조문처럼 단순 소지나 사용했을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수 또는 판매했을 경우에는 무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합성대마는 아래 법조문에 의하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여러 마약류 중에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여 아래 법조문처럼 단순 소지나 사용했을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수 또는 판매했을 경우에는 무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합성대마는 아래 법조문에 의하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대마는 매수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마나 합성대마는 법조문에 의하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지는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마약에 중독되는 사태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사회 체계가 망가질 수 있…

- 1심에서 적절히 조력을 받지 못해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후 찾아오신 의뢰인을 도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안 여러 마약류 중에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여 아래 법조문처럼 단순 소지나 사용했을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수 또는 판매했을 경우에는 무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무거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영 분쟁이 있어왔던 상대방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반대로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 형사고소를 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OO군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신분으로 얼마 전 성 관련 범죄로 인하여 OO군수로부터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소청심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 100만원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최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정해주는 사람들로부터 수표를 수거해오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들 총 3명으로부터 수표 합계 2억 5천만원을 수거하여 ‘최과장’이 지정해주는 사람이나 장소(지하철 유료보관함 등)에 전달하였다가, 경찰관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긴급체포 후 구속까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7년 전에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에는 형사 고소를 망설여서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이제라도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 부주의로 교차로에서 피해자 2명의 인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즐톡, 앙톡 등 즉선만남 어플에 접속한 후, 대화 상대방 여성에게 “나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자”는 취지로 말을 건넸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타, 오피가이드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홍보이미지를 제작하여 업로드하였다가, 성매매를 광고 및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