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조세범칙행위)”이란 조세의 부과 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말한다.
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범칙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하다면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가게 되고 이 때 조세범칙행위 즉, 조세범처벌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게 됩니다

1. 조세포탈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2. 면세유의 부정 유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환급·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3.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6조).

4.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5. 명의대여행위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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