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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회식자리에서 후배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사안, 기소유예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후배 공무원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회식 후 한명의 여성 후배 공무원이 만취한 의뢰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후배 공무원이 자신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신고를 하였다면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특징 a.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여서 전혀 기억이 없었음 b. 후배 공무원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 앞 CCTV, 인근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했을 개연성이 높았음 c. 직장에도 ‘입건시 통보’ 조치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성폭력 사안으로 중징계 의결까지 예상되었음 4.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당사자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부인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경찰 조사 때 최대한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미 피의자의 범행내용이 영상으로 확보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의뢰인과 조사장소에서 간단한 미팅을 진행하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진술을 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 검찰청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후배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검사가 어떠한 경우에 기소유예 선처를 해줄 수 있는지 누구보다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최적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하여주어 의뢰인이 다시 한번 공무원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명확히 기억나지 않은 일로 갑작스런 성범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와 진술들로 충분히 유죄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성폭력 수사 및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현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최초 경찰조사 때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수사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찰 형사조정과 같이 제도권 합의절차를 통해서 적정한 합의금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해드립니다.

심강현 대표변호사

성폭력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된 사건, 혐의없음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2차로 이자카야 술집에 갔는데 카운터좌석인 닷지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술기운에 “나랑 같이 나갈래?” 등의 무례한 말을 했다가, 그 여성이 화가 나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스토킹 행위’는 위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들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에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술집에 있었던 술집 주인, 회사 동료 등 우호적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파악하여 보니 의뢰인이 여성에게 말을 건 횟수나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 때 “스토킹 범죄에 이를 정도로 반복적, 지속적인 행위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변호인의 끈질긴 주장과 입증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 법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 강력사건들이 빈발하면서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되었는데 스토킹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게 설정되어 사소한 시비나 다툼에도 스토킹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행위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또는 무례한 행위는 분명히 구분이 되고, 스토킹처벌법의 법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주장을 한다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강현 대표변호사

성폭력 데이팅 앱으로 만남 남성을 상대로 강제추행 고소하고 합의금 요구했던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사업장도 구경시켜주고 하루 동안 데이트를 하고 나서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 다음 날 그 여성으로부터 “내 가슴을 만졌다”라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다면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특징 a. 가입비를 내고 가입하는 유료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사이로 상호 신원이 보장되는 사람들이었음 b. 여성과 첫 번째 만남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고, 성관계는 없었음 c. 여성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도 구경시켜주고, 사업장에서 사용할 비품도 함께 쇼핑한 후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매우 정상적인 데이트였음 d. 여성의 집까지 차로 바래다주었는데, 차 안에서 여성과 상당히 오랜시간 대화를 나눴고 여성과 동의하에 키스까지 하였음 4.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사건 발생 직후 상대 여성이 경찰에 연락해서 신고를 했던 사정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고, 범행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나 CCTV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과 오랜 시간 정상적인 데이트를 했고 차 안에서 합의 하에 키스를 한 사정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통상 물증 없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여성의 진술이 유일하면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고, 차량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음된 남녀의 대화내용, 데이트 당일 동선과 데이트 결과물들(함께 찍은 사진, 함께 구입한 물건들, 영수증 등)을 수집하여 당시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매우 호감을 느낀 상황에서 일정 수위의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의 SNS 계정을 살펴보아 과거 남성편력, 남성에 대한 과도한 공격성 등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부가적인 자료도 함께 수집하여 수시가관을 설득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담당 수사관이 여성청소년계의 여성 수사관이어서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사건이었지만, 끈질긴 변호인의 설득 끝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 법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행당시를 촬영한 CCTV 등 객관적인 현장증거가 없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바탕으로 만연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까지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진술의 신빙성 싸움’ 즉 ‘진실공방’만 벌인다면 성범죄 피의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수사환경에서 부인 주장을 고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생각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피의자의 억울한 입장을 수긍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간접증거와 정황들입니다. 수사초기에 이러한 간접증거와 정황들을 수집해서 설득력 있는 부인주장을 개진할 경우 억울한 성범죄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로 오랜기간 재직한 심강현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지은 변호사

심강현 대표변호사

마약 합성대마 매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집행유예 여러 마약류 중에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여 아래 법조문처럼 단순 소지나 사용했을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수 또는 판매했을 경우에는 무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합성대마는 아래 법조문에 의하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지는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마약에 중독되는 사태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사회 체계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법원은 '강력히 근절할 필요'를 판결에 언급하며 엄정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마약류를 취급한 동기가 유통이나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에 있었다고 한다면 단지 혼자서 호기심에 사용하려고 했던 경우에 비해 훨씬 죄질을 중하게 평가하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처를 받기 위한 마약 재판에서는 유통이나 제3자에 대한 재판매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잘못으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할 일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을 통해 잘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판결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성인욱 대표변호사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집행유예 여러 마약류 중에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여 아래 법조문처럼 단순 소지나 사용했을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수 또는 판매했을 경우에는 무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합성대마는 아래 법조문에 의하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지는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마약에 중독되는 사태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사회 체계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법원은 '강력히 근절할 필요'를 판결에 언급하며 엄정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마약류를 취급한 동기가 유통이나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에 있었다고 한다면 단지 혼자서 호기심에 사용하려고 했던 경우에 비해 훨씬 죄질을 중하게 평가하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처를 받기 위한 마약 재판에서는 유통이나 제3자에 대한 재판매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잘못으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할 일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을 통해 잘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판결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성인욱 대표변호사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집행유예 여러 마약류 중에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여 아래 법조문처럼 단순 소지나 사용했을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수 또는 판매했을 경우에는 무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합성대마는 아래 법조문에 의하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지는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마약에 중독되는 사태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사회 체계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법원은 '강력히 근절할 필요'를 판결에 언급하며 엄정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마약류를 취급한 동기가 유통이나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에 있었다고 한다면 단지 혼자서 호기심에 사용하려고 했던 경우에 비해 훨씬 죄질을 중하게 평가하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처를 받기 위한 마약 재판에서는 유통이나 제3자에 대한 재판매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잘못으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할 일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을 통해 잘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판결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성인욱 대표변호사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집행유예 대마는 매수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마나 합성대마는 법조문에 의하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지는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마약에 중독되는 사태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사회 체계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법원은 '강력히 근절할 필요'를 판결에 언급하며 엄정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마약류를 취급한 동기가 유통이나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에 있었다고 한다면 단지 혼자서 호기심에 사용하려고 했던 경우에 비해 훨씬 죄질을 중하게 평가하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처를 받기 위한 마약 재판에서는 유통이나 제3자에 대한 재판매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잘못으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할 일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을 통해 잘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판결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성인욱 대표변호사

마약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합성대마 매수 사건, 집행유예 감형 - 1심에서 적절히 조력을 받지 못해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후 찾아오신 의뢰인을 도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안 여러 마약류 중에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여 아래 법조문처럼 단순 소지나 사용했을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수 또는 판매했을 경우에는 무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합성대마는 아래 법조문에 의하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지는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마약에 중독되는 사태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사회 체계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법원은 '강력히 근절할 필요'를 판결에 언급하며 엄정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마약류를 취급한 동기가 유통이나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에 있었다고 한다면 단지 혼자서 호기심에 사용하려고 했던 경우에 비해 훨씬 죄질을 중하게 평가하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처를 받기 위한 마약 재판에서는 유통이나 제3자에 대한 재판매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잘못으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할 일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을 통해 잘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판결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성인욱 대표변호사

기타 사문서위조 관련 무고 피고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영 분쟁이 있어왔던 상대방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반대로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 형사고소를 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통상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 고소를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실제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문서위조 형사고소인 경우,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이 입증되어 사문서위조 고소가 혐의없음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무고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문서위조 고소사건을 진행하면서 대응을 잘못하여 수사기관이 ‘해당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이 인정된다’는 판단까지 하게 되었고, 문서 작성자가 이미 사망하여 직전 수사의 부당함을 뒤집을 기회가 요원하였기에, 무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였더라도, 문서작성자의 경영승계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해당 문서에 기재된 계약내용이 사후적으로 변경되어 문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식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수사기관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와 변론을 개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국 경찰과 검찰은 심강현 변호사의 변소 내용을 받아들이고 무고 고소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와 쟁점이 매우 복잡한 사건일수록 사건의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법리를 대입시키는 변호사의 실력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형사부 수석검사까지 역임한 실무 경험이 매우 풍부한 ‘실전형 변호사’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심강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심강현 대표변호사

성폭력 지방공무원 해임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해임 취소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OO군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신분으로 얼마 전 성 관련 범죄로 인하여 OO군수로부터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소청심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당연 면직사유(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100만원 미만의 형사처벌 선처를 받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징계규정에 따라 최대 파면에서 정직까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임 등 중징계를 면하기 위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선처를 받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이고, 이후 소청심사위원들을 설득해서 징계수위를 낮추는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검사의 사건처분이 있기 전인 경찰 입건단계에서 군수로부터 해임징계를 받았으므로 소청심사를 청구하되, 검찰의 처분 전까지 소청심사 기일진행을 보류하고 형사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선처를 받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심강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사건도 함께 수행하였는데, 성범죄에 대한 핵심증거인 CCTV가 모두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발빠르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담당 검사의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기소유예 불기소결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소청심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이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결국 해임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심강현 대표변호사

기타 피해금액 2억 5천만원 상당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1심 징역 1년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최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정해주는 사람들로부터 수표를 수거해오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들 총 3명으로부터 수표 합계 2억 5천만원을 수거하여 ‘최과장’이 지정해주는 사람이나 장소(지하철 유료보관함 등)에 전달하였다가, 경찰관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긴급체포 후 구속까지 되었다면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대폭 상향되었고,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콜센터 등 핵심 조직원들이 검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 아래 조직원인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에 대한 ‘본보기성’, ‘피해자에게 보여주기식’ 중형 선고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피하거나 재판단계에서 높은 형량의 실형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공판검사는 현금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서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선고형량 역시 3년 이상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비대면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던 ‘최과장’이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주변 시장조사, 사진촬영 등 정상적인 업무를 20일 넘게 지시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한 후에, ‘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 회수 업무이다’라고 하면서 본건 수표 3건의 수거업무를 지시하여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단순한 자백, 반성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수사나 재판의 관행을 깨고 감형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최과장’의 지시로 20일 넘게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의뢰인의 태블릿 PC에서 추출하고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인식이나 미필적 고의 조차 없었다’는 부인주장과 함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식이 미약하였다’는 예비적 양형주장도 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심 재판장은 심강현 변호사의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선고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징역 1년’이라는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수거책, 전달책이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인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인주장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쉽게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부인주장이 가능한지, 부인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양형주장도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입건되었다면 지금 당장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지은 변호사

심강현 대표변호사

성폭력 사건 발행 후 7년만에 고소한 강제추행 고소대리 사건, 혐의 부인하는 가해자 유죄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7년 전에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에는 형사 고소를 망설여서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이제라도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본 사건은 7년 전에 직장동료 4명이 함께 술자리를 갖다가 발생한 사건이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확보되지 않은 사건이었고,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해당 술자리에 동석했던 참고인 2명은 모두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7년만에 새삼스럽게 형사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경찰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수사기관도 쉽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가볍게 혐의없음 종결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와 카톡, 전화를 통해서 피해에 대한 항의를 했던 것에 착안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을 수집하여 최초 고소장 제출시 경찰에 함께 제출하였고, 사건이 기소된 이후부터는 가해자의 부인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들을 수집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고 가해자의 모든 1심 재판에 피해자변호사 자격으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등 공소유지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가해자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1심 재판장은 가해자의 모든 범죄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부인하는 범행의 결과 치고는 형량이 낮은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7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그것도 CCTV나 DNA 등 객관적인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간접증거들만으로 유죄 인정받은 쾌거가 아닐 수 없었고, 의뢰인도 판결 결과에 만족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DNA 등 객관적인 물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익숙한 공간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는 경우 가해자가 CCTV를 꺼놓거나 사각지대를 이용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간접증거를 다수 수집해야 하고, 조사 때 매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사전에 조사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서지은 변호사

심강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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