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적절히 조력을 받지 못해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후 찾아오신 의뢰인을 도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안

여러 마약류 중에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여 아래 법조문처럼 단순 소지나 사용했을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수 또는 판매했을 경우에는 무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합성대마는 아래 법조문에 의하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지는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마약에 중독되는 사태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사회 체계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법원은 '강력히 근절할 필요'를 판결에 언급하며 엄정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마약류를 취급한 동기가 유통이나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에 있었다고 한다면 단지 혼자서 호기심에 사용하려고 했던 경우에 비해 훨씬 죄질을 중하게 평가하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처를 받기 위한 마약 재판에서는 유통이나 제3자에 대한 재판매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잘못으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할 일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을 통해 잘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판결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