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 발행 후 7년만에 고소한 강제추행 고소대리 사건, 혐의 부인하는 가해자 유죄 선고
2025-11-1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7년 전에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에는 형사 고소를 망설여서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이제라도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본 사건은 7년 전에 직장동료 4명이 함께 술자리를 갖다가 발생한 사건이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확보되지 않은 사건이었고,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해당 술자리에 동석했던 참고인 2명은 모두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7년만에 새삼스럽게 형사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경찰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수사기관도 쉽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가볍게 혐의없음 종결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와 카톡, 전화를 통해서 피해에 대한 항의를 했던 것에 착안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을 수집하여 최초 고소장 제출시 경찰에 함께 제출하였고, 사건이 기소된 이후부터는 가해자의 부인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들을 수집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고 가해자의 모든 1심 재판에 피해자변호사 자격으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등 공소유지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가해자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1심 재판장은 가해자의 모든 범죄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부인하는 범행의 결과 치고는 형량이 낮은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7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그것도 CCTV나 DNA 등 객관적인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간접증거들만으로 유죄 인정받은 쾌거가 아닐 수 없었고, 의뢰인도 판결 결과에 만족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DNA 등 객관적인 물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익숙한 공간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는 경우 가해자가 CCTV를 꺼놓거나 사각지대를 이용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간접증거를 다수 수집해야 하고, 조사 때 매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사전에 조사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7년 전에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에는 형사 고소를 망설여서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이제라도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본 사건은 7년 전에 직장동료 4명이 함께 술자리를 갖다가 발생한 사건이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확보되지 않은 사건이었고,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해당 술자리에 동석했던 참고인 2명은 모두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7년만에 새삼스럽게 형사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경찰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수사기관도 쉽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가볍게 혐의없음 종결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와 카톡, 전화를 통해서 피해에 대한 항의를 했던 것에 착안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을 수집하여 최초 고소장 제출시 경찰에 함께 제출하였고, 사건이 기소된 이후부터는 가해자의 부인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들을 수집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고 가해자의 모든 1심 재판에 피해자변호사 자격으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등 공소유지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가해자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1심 재판장은 가해자의 모든 범죄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부인하는 범행의 결과 치고는 형량이 낮은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7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그것도 CCTV나 DNA 등 객관적인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간접증거들만으로 유죄 인정받은 쾌거가 아닐 수 없었고, 의뢰인도 판결 결과에 만족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DNA 등 객관적인 물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익숙한 공간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는 경우 가해자가 CCTV를 꺼놓거나 사각지대를 이용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간접증거를 다수 수집해야 하고, 조사 때 매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사전에 조사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