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영 분쟁이 있어왔던 상대방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반대로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 형사고소를 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통상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 고소를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실제 무고죄로 기소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문서위조 형사고소인 경우,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이 입증되어 사문서위조 고소가 혐의없음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무고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문서위조 고소사건을 진행하면서 대응을 잘못하여 수사기관이 ‘해당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이 인정된다’는 판단까지 하게 되었고, 문서 작성자가 이미 사망하여 직전 수사의 부당함을 뒤집을 기회가 요원하였기에, 무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였더라도, 문서작성자의 경영승계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해당 문서에 기재된 계약내용이 사후적으로 변경되어 문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식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수사기관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와 변론을 개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국 경찰과 검찰은 심강현 변호사의 변소 내용을 받아들이고 무고 고소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실관계와 쟁점이 매우 복잡한 사건일수록 사건의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법리를 대입시키는 변호사의 실력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형사부 수석검사까지 역임한 실무 경험이 매우 풍부한 ‘실전형 변호사’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심강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