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후배 공무원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회식 후 한명의 여성 후배 공무원이 만취한 의뢰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후배 공무원이 자신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신고를 하였다면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특징

a.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여서 전혀 기억이 없었음
b. 후배 공무원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 앞 CCTV, 인근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했을 개연성이 높았음
c. 직장에도 ‘입건시 통보’ 조치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성폭력 사안으로 중징계 의결까지 예상되었음
 

4.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당사자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부인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경찰 조사 때 최대한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미 피의자의 범행내용이 영상으로 확보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의뢰인과 조사장소에서 간단한 미팅을 진행하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진술을 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 검찰청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후배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검사가 어떠한 경우에 기소유예 선처를 해줄 수 있는지 누구보다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최적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하여주어 의뢰인이 다시 한번 공무원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명확히 기억나지 않은 일로 갑작스런 성범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와 진술들로 충분히 유죄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성폭력 수사 및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현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최초 경찰조사 때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수사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찰 형사조정과 같이 제도권 합의절차를 통해서 적정한 합의금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