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검사 출신 성인욱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1. 사건의 개요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2024. 2.경 로톡을 통해 저에게 처음 연락을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필로폰 매매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안된 상태인데 갑자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본인을 체포하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압수해갔고 압수해간 물건 중에 마약류 수면제가 섞여 있어서 그걸로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상황을 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12.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전세 보증금 합계 5억 6,000만 원 상당의 빌라 3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매매와 전세 거래를 동시에 중개하고 매매대금과 전세 보증금의 차액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취득했다는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차인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된 초기에는 의뢰인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으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우연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아동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점점 관계가 깊어져 서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 아동은 실제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상대 아동의 부모…

최근 서울 성매매 적발 건수가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폭등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범죄, 마약범죄 상담도 많이 하지만 또 제일 많이 상담 신청해주시는 사건 중 하나가 성매매 초범 사건인데요 사안 내용에 따라 열심히 상담해드리고 마칠 때 가급적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안전하게 대처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성매매 초범 사건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 등의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용변을 보고 있던 수십명의 여성들을 촬영하였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대마 판매 5회, 흡연, 대마 및 필로폰 소지 등 여러 형태의 마약 범죄에 연루되시어 수사 단계부터 구속되셨습니다. 초범이고 사안의 정도 자체만 보자면 구속까지 될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일단 체포영장으로 의뢰인을 체포한 후 추가 범행이 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민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주체)가 그 재물(객체)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행위태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자기가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고의)과 그 재물을 마치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의 계좌…

우리나라는 처벌할 범죄의 요건을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어긋나면 처벌하여서는 안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은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는 대상(주체), 해당 범죄의 상대방(객체), 해당 범죄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객관적 구성요건), 해당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도(주관적 구성요건)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

랜덤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알게된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서로 성적인 메시지, 영상 또는 사진을 주고받거나 실제 만나서 성관계까지 한 후 이를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의 부모의 신고로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고 급하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위험운전치상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회사 내규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꼭 벌금형 감형을 받게 해달라고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적용법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제추행죄는 상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만한 상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접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어떤 신체 접촉에 관하여 단순히 불쾌감을 느꼈다 하여 무조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신체 접촉이 추행의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엄격히 증명되어야 유죄라고 할 수 있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인 피해자와 주유비 결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 발령되어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주유비 결제에 관하여 억지를 부리며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지인께서 2023. 8. 24. 08:00경 '의뢰인이 이틀째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셨고, 이에 곧바로 같은 날 11:00경 해당 경찰서 유치장에 방문하여 의뢰인을 면담한 바,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금팔찌를 절취한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이틀 전 체포된 상태였고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같은 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