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7,000만원 상당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장을 제출하였지만, 피고의 항변이 제출되자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원고가 소취하를 한 사안입니다. 2.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원고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먼저 돈을 빌려주었다가 원고가 이를 갚은 것이므로 억울하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건물에, 노숙자였던 피해자가 야간시간에 무단으로 들어왔다가 공사장 1층에 있던 개구부(바닥에 뚫려있던 큰 구멍)를 통해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2. 적용 법조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