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심강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키스방에 갔다가 단속이 되어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동일한 키스방에 다시 방문했다가 재차 단속이 되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심강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사로 정상적으로 주사를 놓는 시술을 하였을 뿐인데, 환자가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서 심강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노래방 도우미로부터 특수강간으로 신고가 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노래방 도우미가 무고를 하였다면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미성년자들을 만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1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하여 다시금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2. 적용법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떤 여성 뒤에서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몰카 찍고 있어요’라고 말을 해서 그 여성이 뒤를 돌아봤고 여성과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심강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뒤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한 극단에 들어왔는데, 단장이 성악 교습을 시켜주겠다면서 자신을 불러 여러 차례 추행을 하였다고 피해호소를 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여학우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학교 양성평등위원회에 징계청구까지 하였다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 제자와 일대일 교습을 하던 중 제자를 추행하여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만나오던 지인 여성이 갑자기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엉겁결에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카톡을 보냈는데, 그 지인이 카톡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실제로 강제추행 고소를 했다고 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용실 마지막 타임에 가해자인 미용실 원장으로부터 미용시술을 받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처음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손과 팔, 어깨 등을 주무르더니 샴푸실에서는 가슴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기억을 잃었는데, 어렴풋한 기억으로 술자리에 있던 남성 4명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본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고싶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미성년자들을 만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이제라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