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제추행죄는 상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만한 상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접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어떤 신체 접촉에 관하여 단순히 불쾌감을 느꼈다 하여 무조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신체 접촉이 추행의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엄격히 증명되어야 유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굉장히 황당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음에도 담당 경찰관이 위와 같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의 증명에 관한 깊은 고민 없이 사건을 검찰에 만연히 송치하여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때까지 정말 오랫동안 고통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도수치료를 전문으로 하시는 물리치료사로 상대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단지 상대가 느끼는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대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잠시 접촉했을 뿐인데 상대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고, 당시의 치료 상황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했음에도 경찰은 무슨 영문인지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 제공한 치료 과정 전체 영상을 살펴본 바, 상대에게 구두로 치료 과정을 설명해가며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장면만 확인될 뿐 상대를 추행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전혀 없었기에 저 또한 경찰의 송치 결정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고,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든 의뢰인을 도와 검찰 단계에서 꼭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검사에게 의뢰인의 치료가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고 추행의 의도도 없었다는 의견을 최선을 다해 피력하였으며, 다행히 검사로부터 정당한 판단을 받아 뒤늦게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로 도수치료하던 환자의 복부,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후 검찰 송치되어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물리치료사로 수많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행하던 방법 그대로 고소인에게 도수치료를 진행하였는데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매우 억울함을 표시하셨고, 이에 본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도수치료의 범주를 넘어 추행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점이 있는지,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3.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치료 전 과정이 촬영된 동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본건 주임 검사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치료 내용을 친절히 설명해가며 열심히 도수치료를 진행하고 고소인도 아무 문제 없이 치료를 받고 있는 장면만 확인될 뿐 달리 의뢰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부분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이와 함께 도수치료에 관한 학술지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행한 치료의 방법은 일반적인 도수치료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인욱 변호사의 노력에 결국 주임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고소를 당하고 경찰의 납득하기 어려운 송치 결정으로 몇 개월 내내 정신적인 고통을 받던 의뢰인은 그제서야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