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위험운전치상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회사 내규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꼭 벌금형 감형을 받게 해달라고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적용법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1심에서 제출되지 않은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꼭 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재판부에 어필하는 것이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의 내규와 함께 주변 인물들의 절절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감형주장을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2심 재판부는 공판기일에 ‘1심과 크게 바뀐 양형요소가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 끝에 벌금형으로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피해자 3명과의 합의서 등 핵심적인 양형자료들이 제출되어서 2심에서 양형주장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지만, 수년간 수사/공판 경험이 풍부한 심강현 변호사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잡아내어 끝내 감형을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