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으로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단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셔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아 공무원이 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불기소 처분…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부부 중 남편은 상습으로 옷걸이 행거봉 등 위험한 물건으로 의붓 아들인 피해 아동을 심하게 때려 피해 아동에게 온몸에 심각한 멍이 들게 하는 등 특수상해, 상습아동학대, 부인은 남편의 상습아동학대 행위를 방임한 사실로 각각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2.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를 맡은 즉시 의뢰인들과…

1.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같은 교육기관에 다니는 다른 수강생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어 강제로 추행하고 그 수강생에게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시어 성인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상대방에게 비슷한 취지의 발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경찰에 구속이 되었다고 하면서 심강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심강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키스방에 갔다가 단속이 되어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동일한 키스방에 다시 방문했다가 재차 단속이 되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심강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사로 정상적으로 주사를 놓는 시술을 하였을 뿐인데, 환자가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서 심강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향정 의약품을 텔레그램으로 구입하였는데, 경찰에 적발되어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당하였다면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노래방 도우미로부터 특수강간으로 신고가 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노래방 도우미가 무고를 하였다면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미성년자들을 만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1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하여 다시금 실형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2. 적용법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떤 여성 뒤에서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몰카 찍고 있어요’라고 말을 해서 그 여성이 뒤를 돌아봤고 여성과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심강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급격한 혈당 강하로 순간적으로 의식소실 상태가 되어 전치 6주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1심에서 부인주장을 하였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꼭 무죄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뒤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한 극단에 들어왔는데, 단장이 성악 교습을 시켜주겠다면서 자신을 불러 여러 차례 추행을 하였다고 피해호소를 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에 대마 판매로 실형을 살았고 출소하였는데, 최근 경찰로부터 ‘구속된 대마 판매상의 코인 지갑으로 대마 대금을 지급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조사를 받아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수회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