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몇 개월 전에 학원을 그만두었던 학생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면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피해자자 여러 명을 추행하였다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명 ‘오피’ 성매매 업소를 3회 방문하였다가, 업주의 장부가 수사기관에 압수되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었는데, 본인의 직업 특성상 꼭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는데,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업소에 예약을 하고, 업주로부터 성매매 여성 선택 및 호실 안내 문자메시지까지 받았으나, ‘성매매를 하는 오피스텔 호실에 들어가지 않고 예약을 취소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협의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의뢰인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 이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조사를 중단한 후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였는데, 그 이후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니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별건 강제추행치상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도중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 여성을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입건되어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류 매장에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여성의 다리, 치마 속 등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가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2. 적용 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