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에 대마 판매로 실형을 살았고 출소하였는데, 최근 경찰로부터 ‘구속된 대마 판매상의 코인 지갑으로 대마 대금을 지급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조사를 받아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누범기간 중 재범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신뢰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따라서 코인의 입금 경위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경찰은 위 코인 거래내역 외에 범행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마약 재범 사건은 구속이나 실형선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변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마약 전담 검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마약사건을 수사/기소/공소유지 한 경험이 풍부하고, 어떤 주장과 자료를 가지고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마약사건 수사로 위험에 처하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심강현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