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여학우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학교 양성평등위원회에 징계청구까지 하였다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 제자와 일대일 교습을 하던 중 제자를 추행하여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호감을 가지고 교제해왔는데, 피해자의 부모님이 성인과의 교제를 알고는 의뢰인을 아동청소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다고 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호감을 가지고 만나오던 지인 여성이 갑자기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엉겁결에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카톡을 보냈는데, 그 지인이 카톡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실제로 강제추행 고소를 했다고 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용실 마지막 타임에 가해자인 미용실 원장으로부터 미용시술을 받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처음에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손과 팔, 어깨 등을 주무르더니 샴푸실에서는 가슴에 손을 넣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기억을 잃었는데, 어렴풋한 기억으로 술자리에 있던 남성 4명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본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을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2명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주거지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고 사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문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고싶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업무방해 등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미성년자들을 만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거나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어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이제라도 변호인을 선임해서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몇 개월 전에 학원을 그만두었던 학생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면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피해자자 여러 명을 추행하였다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명 ‘오피’ 성매매 업소를 3회 방문하였다가, 업주의 장부가 수사기관에 압수되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었는데, 본인의 직업 특성상 꼭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