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에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는데,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업소에 예약을 하고, 업주로부터 성매매 여성 선택 및 호실 안내 문자메시지까지 받았으나, ‘성매매를 하는 오피스텔 호실에 들어가지 않고 예약을 취소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상가관리인으로부터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고소인의 억지 주장을 규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냄 2. 적용법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7,000만원 상당을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장을 제출하였지만, 피고의 항변이 제출되자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원고가 소취하를 한 사안입니다. 2.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원고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에게 먼저 돈을 빌려주었다가 원고가 이를 갚은 것이므로 억울하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의심을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모발에서 필로폰의 대사성분인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와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협의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한 직후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의뢰인의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의뢰인의 요청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 이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조사를 중단한 후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필로폰 3회 매수 및 투약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적용법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였는데, 그 이후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니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별건 강제추행치상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도중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 여성을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입건되어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류 매장에 방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여성의 다리, 치마 속 등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가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2. 적용 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건물에, 노숙자였던 피해자가 야간시간에 무단으로 들어왔다가 공사장 1층에 있던 개구부(바닥에 뚫려있던 큰 구멍)를 통해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2. 적용 법조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