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영 분쟁이 있어왔던 상대방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반대로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 형사고소를 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최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정해주는 사람들로부터 수표를 수거해오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들 총 3명으로부터 수표 합계 2억 5천만원을 수거하여 ‘최과장’이 지정해주는 사람이나 장소(지하철 유료보관함 등)에 전달하였다가, 경찰관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긴급체포 후 구속까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 부주의로 교차로에서 피해자 2명의 인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12.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전세 보증금 합계 5억 6,000만 원 상당의 빌라 3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매매와 전세 거래를 동시에 중개하고 매매대금과 전세 보증금의 차액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취득했다는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차인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된 초기에는 의뢰인에…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주체)가 그 재물(객체)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행위태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자기가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고의)과 그 재물을 마치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의 계좌…

우리나라는 처벌할 범죄의 요건을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어긋나면 처벌하여서는 안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은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는 대상(주체), 해당 범죄의 상대방(객체), 해당 범죄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객관적 구성요건), 해당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도(주관적 구성요건)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위험운전치상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회사 내규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꼭 벌금형 감형을 받게 해달라고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적용법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인 피해자와 주유비 결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 발령되어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주유비 결제에 관하여 억지를 부리며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지인께서 2023. 8. 24. 08:00경 '의뢰인이 이틀째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셨고, 이에 곧바로 같은 날 11:00경 해당 경찰서 유치장에 방문하여 의뢰인을 면담한 바,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금팔찌를 절취한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이틀 전 체포된 상태였고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같은 날 14:…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부부 중 남편은 상습으로 옷걸이 행거봉 등 위험한 물건으로 의붓 아들인 피해 아동을 심하게 때려 피해 아동에게 온몸에 심각한 멍이 들게 하는 등 특수상해, 상습아동학대, 부인은 남편의 상습아동학대 행위를 방임한 사실로 각각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2.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를 맡은 즉시 의뢰인들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경찰에 구속이 되었다고 하면서 심강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급격한 혈당 강하로 순간적으로 의식소실 상태가 되어 전치 6주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1심에서 부인주장을 하였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꼭 무죄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업무방해 등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거나 향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어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상가관리인으로부터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고소인의 억지 주장을 규명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냄 2. 적용법조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