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12.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전세 보증금 합계 5억 6,000만 원 상당의 빌라 3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매매와 전세 거래를 동시에 중개하고 매매대금과 전세 보증금의 차액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취득했다는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차인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된 초기에는 의뢰인에 대하여는 법정 중개비 이상의 리베이트를 취득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만 초점이 맞춰졌으나, 약 2년 정도 수사가 계속되며 결국 의뢰인도 새로운 소유자와 브로커와 함께 전세사기 공범으로 의율되었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새로운 소유자의 자력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유지하다가 구속까지 되버렸습니다.

2.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최근 전세사기 재판에서의 법원의 판단 추세에 비추어 저는 의뢰인이 재판에서 계속 새로운 소유자의 자력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유죄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의 유죄 자체는 인정하되 그 범죄를 저지르려는 인식이 매우 미약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는 것을 목표로 수립했습니다.

일단 저는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들 중 보증금을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 측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전세 보증금에 지금까지 송사를 위해 들인 변호사 비용 등을 합쳐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보증금 상당 액수만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보전받아 이사를 가버린 사람들이었고,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더라도 '임차인들의 피해가 공사에 그대로 전가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가 보전한 금액도 상당해서 위와 같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는 변론이 종결된 후에 재판장님께 추가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가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공사에서 보증금을 보전받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을 위해 공탁을 한 것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고 당일 재판장님의 엄한 꾸짖음을 들으면서도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로 약 4개월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시다가 있었던 일 때문에 전세사기 사안에 휘말려 재판을 앞둔 분들이 계시다면 본 사이트에 있는 번호와 주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최선을 결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