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즐톡, 앙톡 등 즉선만남 어플에 접속한 후, 대화 상대방 여성에게 “나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자”는 취지로 말을 건넸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자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최근 마약류 투약자의 급증으로 단순 투약, 소지, 광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고, 단순 투약으로 실형 선고까지 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들과 비슷하게 반성문 작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천편일률적인 양형전략으로는 효과적인 감형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 때부터 직접 조사에 입회하였고, 조사 전에 의뢰인과 장시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신상, 직업 등에 맞춘 최적화된 범행동기 진술 방향을 수립하여 조사에 임했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심 재판장은 변호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마약사건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자세한 양형전략과 노하우를 다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종류의 범죄, 어떤 종류의 사건이라도 형량을 줄이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의뢰인분들이 그 길을 찾도록 심강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있고 수년간의 마약수사 검사 경력과 형사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로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