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후배 공무원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회식 후 한명의 여성 후배 공무원이 만취한 의뢰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후배 공무원이 자신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신고를 하였다면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2차로 이자카야 술집에 갔는데 카운터좌석인 닷지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술기운에 “나랑 같이 나갈래?” 등의 무례한 말을 했다가, 그 여성이 화가 나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스토킹범죄의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사업장도 구경시켜주고 하루 동안 데이트를 하고 나서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 다음 날 그 여성으로부터 “내 가슴을 만졌다”라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다면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OO군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신분으로 얼마 전 성 관련 범죄로 인하여 OO군수로부터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소청심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 100만원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7년 전에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에는 형사 고소를 망설여서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이제라도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피스타, 오피가이드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홍보이미지를 제작하여 업로드하였다가, 성매매를 광고 및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안산 검사 출신 성인욱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으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우연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아동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점점 관계가 깊어져 서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 아동은 실제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상대 아동의 부모…

최근 서울 성매매 적발 건수가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폭등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범죄, 마약범죄 상담도 많이 하지만 또 제일 많이 상담 신청해주시는 사건 중 하나가 성매매 초범 사건인데요 사안 내용에 따라 열심히 상담해드리고 마칠 때 가급적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안전하게 대처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성매매 초범 사건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 등의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용변을 보고 있던 수십명의 여성들을 촬영하였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민사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

랜덤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알게된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서로 성적인 메시지, 영상 또는 사진을 주고받거나 실제 만나서 성관계까지 한 후 이를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의 부모의 신고로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고 급하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제추행죄는 상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만한 상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접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어떤 신체 접촉에 관하여 단순히 불쾌감을 느꼈다 하여 무조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신체 접촉이 추행의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엄격히 증명되어야 유죄라고 할 수 있습…

1.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으로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에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단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셔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아 공무원이 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불기소 처분…

1.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같은 교육기관에 다니는 다른 수강생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어 강제로 추행하고 그 수강생에게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시어 성인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상대방에게 비슷한 취지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