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2025-11-17
1.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같은 교육기관에 다니는 다른 수강생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어 강제로 추행하고 그 수강생에게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시어 성인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상대방에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2.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곧바로 경찰에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교육기관의 특성 상 의뢰인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리 사이에 다리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만들어질 수 없고
의뢰인이 그런 행동을 할 이유도 하등 없다는 등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송치 결정의 관건이 될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일부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무엇보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만한 정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이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단지 가정이 파탄 났다는 수준의 추상적인 표현을 순간 내뱉은 것일 뿐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담당 경찰관은 성인욱 변호사가 주장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더 이상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걱정하지 않고 즉시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같은 교육기관에 다니는 다른 수강생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어 강제로 추행하고 그 수강생에게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시어 성인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상대방에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는 했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2.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곧바로 경찰에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강제추행에 관하여는 교육기관의 특성 상 의뢰인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리 사이에 다리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만들어질 수 없고
의뢰인이 그런 행동을 할 이유도 하등 없다는 등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불송치 결정의 관건이 될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일부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무엇보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만한 정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이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단지 가정이 파탄 났다는 수준의 추상적인 표현을 순간 내뱉은 것일 뿐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담당 경찰관은 성인욱 변호사가 주장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더 이상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걱정하지 않고 즉시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