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OO군청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신분으로 얼마 전 성 관련 범죄로 인하여 OO군수로부터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소청심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당연 면직사유(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100만원 미만의 형사처벌 선처를 받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징계규정에 따라 최대 파면에서 정직까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임 등 중징계를 면하기 위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선처를 받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이고, 이후 소청심사위원들을 설득해서 징계수위를 낮추는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검사의 사건처분이 있기 전인 경찰 입건단계에서 군수로부터 해임징계를 받았으므로 소청심사를 청구하되, 검찰의 처분 전까지 소청심사 기일진행을 보류하고 형사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선처를 받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심강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사건도 함께 수행하였는데, 성범죄에 대한 핵심증거인 CCTV가 모두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발빠르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담당 검사의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기소유예 불기소결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소청심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이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결국 해임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