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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아동청소년 유사강간 학폭 사건,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호감을 가지고 교제해왔는데, 피해자의 부모님이 성인과의 교제를 알고는 의뢰인을 아동청소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다고 하면서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
담당변호사
심강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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