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검사 출신 성인욱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로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는게 쉬워지면서 위 규정으로 처벌받는 불법촬영 사건이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이와 같은 사건은 주로 어떤 장면을 촬영했는지, 사진이나 동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었는지에 따라 죄의 크기가 결정됩니다.특히 상대의 얼굴이 보이는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에는 사안이 상당히 중하게 취급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범이더라도 재판까지 받게 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 9월,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 상대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고 상대의 휴대전화에서 은밀한 사진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허락 없이 옮기기 까지 하여 중한 처벌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다행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 없이 종결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2025년 1월에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약 8개월 동안 경찰,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어떻게든 선처를 받기 위한 빌드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갔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의 배신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여 일단 섣불리 합의를 위한 접촉을 자제하는 한편, 포렌식 절차 등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철저히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 외부에 유포한 사정은 없다는 점을 변론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후 2025년 5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자 피해자가 그나마 합의 진행에 심적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형사조정 절차 진행을 주임검사에게 서면으로 적극 요청했습니다. 나아가 형사 조정 절차에서는 단 한번의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심을 다해 사죄하며 합리적인 피해 회복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무사히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사건이 검사실로 다시 돌아가고 나서는 사건 초기부터 몇 개월 동안 일관되게 깊이 반성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다시 한번 주임검사에게 어필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은 지옥 같았던 사건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치명적인 낙인이 될 수 있는 성범죄 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고 건실한 사회 일원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기까지 한 사안은 불법촬영 사건 중에서도 죄질을 매우 중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보통 처벌 자체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위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의기투합하여 오래 노력한 끝에 더 좋을 수 없는 결과를 받게 되어 저도 매우 뿌듯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에 처하신 다른 분들께서도 저에게 편하게 연락주셔서 위 사건처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국 평안을 되찾는 날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