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은 변호사

“작은 사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치밀하게 쌓아올리겠습니다”
서지은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분석력과 꼼꼼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동반자처럼 사건에 몰두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건이든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답을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력

명지대학교 법학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합격(12회)

경력

법무법인 SC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소속 변호사
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법률지원단

수행사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피의사건 '혐의없음' 처분
유명 유튜버 학폭 폭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혐의없음' 처분
성범죄, 스토킹 피해자 대리 및 손해배상 청구
행정청 거부처분,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대여금 등 민사 소송

성공사례

성폭력 데이팅 앱으로 만남 남성을 상대로 강제추행 고소하고 합의금 요구했던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사업장도 구경시켜주고 하루 동안 데이트를 하고 나서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그 다음 날 그 여성으로부터 “내 가슴을 만졌다”라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였다면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특징 a. 가입비를 내고 가입하는 유료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사이로 상호 신원이 보장되는 사람들이었음 b. 여성과 첫 번째 만남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고, 성관계는 없었음 c. 여성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도 구경시켜주고, 사업장에서 사용할 비품도 함께 쇼핑한 후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매우 정상적인 데이트였음 d. 여성의 집까지 차로 바래다주었는데, 차 안에서 여성과 상당히 오랜시간 대화를 나눴고 여성과 동의하에 키스까지 하였음 4.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사건 발생 직후 상대 여성이 경찰에 연락해서 신고를 했던 사정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고, 범행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나 CCTV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과 오랜 시간 정상적인 데이트를 했고 차 안에서 합의 하에 키스를 한 사정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통상 물증 없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여성의 진술이 유일하면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했고, 차량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음된 남녀의 대화내용, 데이트 당일 동선과 데이트 결과물들(함께 찍은 사진, 함께 구입한 물건들, 영수증 등)을 수집하여 당시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매우 호감을 느낀 상황에서 일정 수위의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의 SNS 계정을 살펴보아 과거 남성편력, 남성에 대한 과도한 공격성 등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부가적인 자료도 함께 수집하여 수시가관을 설득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담당 수사관이 여성청소년계의 여성 수사관이어서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사건이었지만, 끈질긴 변호인의 설득 끝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 법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행당시를 촬영한 CCTV 등 객관적인 현장증거가 없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바탕으로 만연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까지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진술의 신빙성 싸움’ 즉 ‘진실공방’만 벌인다면 성범죄 피의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수사환경에서 부인 주장을 고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생각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피의자의 억울한 입장을 수긍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간접증거와 정황들입니다. 수사초기에 이러한 간접증거와 정황들을 수집해서 설득력 있는 부인주장을 개진할 경우 억울한 성범죄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로 오랜기간 재직한 심강현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지은 변호사

기타 피해금액 2억 5천만원 상당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1심 징역 1년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최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정해주는 사람들로부터 수표를 수거해오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들 총 3명으로부터 수표 합계 2억 5천만원을 수거하여 ‘최과장’이 지정해주는 사람이나 장소(지하철 유료보관함 등)에 전달하였다가, 경찰관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긴급체포 후 구속까지 되었다면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대폭 상향되었고,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콜센터 등 핵심 조직원들이 검거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 아래 조직원인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에 대한 ‘본보기성’, ‘피해자에게 보여주기식’ 중형 선고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일종의 관행처럼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수사단계에서 구속을 피하거나 재판단계에서 높은 형량의 실형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공판검사는 현금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서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선고형량 역시 3년 이상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비대면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던 ‘최과장’이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주변 시장조사, 사진촬영 등 정상적인 업무를 20일 넘게 지시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한 후에, ‘계약 취소로 인한 계약금 회수 업무이다’라고 하면서 본건 수표 3건의 수거업무를 지시하여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단순한 자백, 반성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수사나 재판의 관행을 깨고 감형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최과장’의 지시로 20일 넘게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의뢰인의 태블릿 PC에서 추출하고 이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인식이나 미필적 고의 조차 없었다’는 부인주장과 함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식이 미약하였다’는 예비적 양형주장도 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심 재판장은 심강현 변호사의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선고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징역 1년’이라는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수거책, 전달책이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인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인주장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쉽게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부인주장이 가능한지, 부인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양형주장도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입건되었다면 지금 당장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지은 변호사

성폭력 사건 발행 후 7년만에 고소한 강제추행 고소대리 사건, 혐의 부인하는 가해자 유죄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7년 전에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당시에는 형사 고소를 망설여서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이제라도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본 사건은 7년 전에 직장동료 4명이 함께 술자리를 갖다가 발생한 사건이고,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확보되지 않은 사건이었고,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해당 술자리에 동석했던 참고인 2명은 모두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7년만에 새삼스럽게 형사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경찰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수사기관도 쉽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가볍게 혐의없음 종결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와 카톡, 전화를 통해서 피해에 대한 항의를 했던 것에 착안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을 수집하여 최초 고소장 제출시 경찰에 함께 제출하였고, 사건이 기소된 이후부터는 가해자의 부인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들을 수집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고 가해자의 모든 1심 재판에 피해자변호사 자격으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등 공소유지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가해자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1심 재판장은 가해자의 모든 범죄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부인하는 범행의 결과 치고는 형량이 낮은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7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그것도 CCTV나 DNA 등 객관적인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간접증거들만으로 유죄 인정받은 쾌거가 아닐 수 없었고, 의뢰인도 판결 결과에 만족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DNA 등 객관적인 물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익숙한 공간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는 경우 가해자가 CCTV를 꺼놓거나 사각지대를 이용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간접증거를 다수 수집해야 하고, 조사 때 매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사전에 조사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서지은 변호사

기타 피해자 2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선고유예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 부주의로 교차로에서 피해자 2명의 인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는 이른 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수, 진단 주수, 합의 여부, 동종 전과여부 등 핵심적인 양형요소 몇가지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통상 진단주수 1주당 벌금 50만원씩 계산하여 벌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피해자 2명에 각 진단주수가 전치 3주라면 50만원 x 2명 x 3주 =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거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정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벌금액이 가중 또는 감경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보다 특별한 양형전략이 필요합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 때부터 직접 조사에 입회하였고, 조사 전에 의뢰인과 장시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신상, 직업 등에 맞춘 최적화된 진술 방향을 수립하여 조사에 임했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1심 재판장은 변호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교통사고 사건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베풀어주셨습니다. 자세한 양형전략과 노하우를 다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종류의 범죄, 어떤 종류의 사건이라도 형량을 줄이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의뢰인분들이 그 길을 찾도록 심강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있고 수년간의 형사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경력과 형사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로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서지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