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욱 대표변호사

“모든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헌신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성인욱 변호사는 로스쿨을 수석 졸업한 후 전주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인천지방검찰청에서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로 근무하여 성범죄, 마약범죄, 재산범죄 등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함께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경력과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기반으로 변화된 형사 사건 절차에 맞춰 적시에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학력

전남대학교 법학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수석 졸업)

경력

전주지방검찰청(교통사고, 학교폭력, 소년범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인천지방검찰청(마약범죄 전담 재판부 담당)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전문센터 근무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수행사례

절도죄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의뢰인 구속영장 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결 사례
중한 상해 발생한 상습아동학대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강제추행 명예훼손 불송치 해결 사례
음주운전 기소유예 성공 사례
대마 매매 흡연 소지 구속 기소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강제추행 경찰 송치 결정 후 검사 혐의없음 처분 사례
약식 기소된 폭행 사건 재판 무죄 선고 사례
횡령 피고소 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사례
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5억 6,000만원 상당 전세사기 구속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소년보호처분 사례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 등 불구속 기소 및 집행유예 선고 사례

언론보도

JMS 탈퇴 도우려다... 도리어 불법촬영물 유포 고소 당한 여성

성공사례

마약 합성대마 매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집행유예 여러 마약류 중에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여 아래 법조문처럼 단순 소지나 사용했을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수 또는 판매했을 경우에는 무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합성대마는 아래 법조문에 의하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지는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마약에 중독되는 사태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사회 체계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법원은 '강력히 근절할 필요'를 판결에 언급하며 엄정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마약류를 취급한 동기가 유통이나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에 있었다고 한다면 단지 혼자서 호기심에 사용하려고 했던 경우에 비해 훨씬 죄질을 중하게 평가하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처를 받기 위한 마약 재판에서는 유통이나 제3자에 대한 재판매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잘못으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할 일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을 통해 잘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판결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성인욱 대표변호사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집행유예 여러 마약류 중에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여 아래 법조문처럼 단순 소지나 사용했을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수 또는 판매했을 경우에는 무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합성대마는 아래 법조문에 의하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지는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마약에 중독되는 사태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사회 체계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법원은 '강력히 근절할 필요'를 판결에 언급하며 엄정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마약류를 취급한 동기가 유통이나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에 있었다고 한다면 단지 혼자서 호기심에 사용하려고 했던 경우에 비해 훨씬 죄질을 중하게 평가하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처를 받기 위한 마약 재판에서는 유통이나 제3자에 대한 재판매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잘못으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할 일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을 통해 잘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판결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성인욱 대표변호사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집행유예 여러 마약류 중에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여 아래 법조문처럼 단순 소지나 사용했을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수 또는 판매했을 경우에는 무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합성대마는 아래 법조문에 의하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지는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마약에 중독되는 사태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사회 체계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법원은 '강력히 근절할 필요'를 판결에 언급하며 엄정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마약류를 취급한 동기가 유통이나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에 있었다고 한다면 단지 혼자서 호기심에 사용하려고 했던 경우에 비해 훨씬 죄질을 중하게 평가하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처를 받기 위한 마약 재판에서는 유통이나 제3자에 대한 재판매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잘못으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할 일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을 통해 잘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판결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성인욱 대표변호사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집행유예 대마는 매수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마나 합성대마는 법조문에 의하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지는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마약에 중독되는 사태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사회 체계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법원은 '강력히 근절할 필요'를 판결에 언급하며 엄정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마약류를 취급한 동기가 유통이나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에 있었다고 한다면 단지 혼자서 호기심에 사용하려고 했던 경우에 비해 훨씬 죄질을 중하게 평가하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처를 받기 위한 마약 재판에서는 유통이나 제3자에 대한 재판매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잘못으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할 일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을 통해 잘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판결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성인욱 대표변호사

마약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합성대마 매수 사건, 집행유예 감형 - 1심에서 적절히 조력을 받지 못해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후 찾아오신 의뢰인을 도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안 여러 마약류 중에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여 아래 법조문처럼 단순 소지나 사용했을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수 또는 판매했을 경우에는 무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합성대마는 아래 법조문에 의하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지는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마약에 중독되는 사태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지고 사회 체계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법원은 '강력히 근절할 필요'를 판결에 언급하며 엄정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마약류를 취급한 동기가 유통이나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에 있었다고 한다면 단지 혼자서 호기심에 사용하려고 했던 경우에 비해 훨씬 죄질을 중하게 평가하고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처를 받기 위한 마약 재판에서는 유통이나 제3자에 대한 재판매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잘못으로 앞으로는 절대 재범할 일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을 통해 잘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판결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하게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성인욱 대표변호사

성폭력 성관계 영상 등 불법촬영 사건, 기소유예 처분 안녕하세요 안산 검사 출신 성인욱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로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는게 쉬워지면서 위 규정으로 처벌받는 불법촬영 사건이 급속도로 늘어났는데, 이와 같은 사건은 주로 어떤 장면을 촬영했는지, 사진이나 동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었는지에 따라 죄의 크기가 결정됩니다.특히 상대의 얼굴이 보이는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에는 사안이 상당히 중하게 취급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범이더라도 재판까지 받게 되어 실형 선고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 9월,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 상대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고 상대의 휴대전화에서 은밀한 사진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허락 없이 옮기기 까지 하여 중한 처벌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다행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 없이 종결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2025년 1월에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약 8개월 동안 경찰,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어떻게든 선처를 받기 위한 빌드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갔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의 배신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여 일단 섣불리 합의를 위한 접촉을 자제하는 한편, 포렌식 절차 등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철저히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 외부에 유포한 사정은 없다는 점을 변론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후 2025년 5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자 피해자가 그나마 합의 진행에 심적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는 형사조정 절차 진행을 주임검사에게 서면으로 적극 요청했습니다. 나아가 형사 조정 절차에서는 단 한번의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심을 다해 사죄하며 합리적인 피해 회복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무사히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사건이 검사실로 다시 돌아가고 나서는 사건 초기부터 몇 개월 동안 일관되게 깊이 반성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다시 한번 주임검사에게 어필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은 지옥 같았던 사건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치명적인 낙인이 될 수 있는 성범죄 처벌 전력을 남기지 않고 건실한 사회 일원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기까지 한 사안은 불법촬영 사건 중에서도 죄질을 매우 중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보통 처벌 자체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위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의기투합하여 오래 노력한 끝에 더 좋을 수 없는 결과를 받게 되어 저도 매우 뿌듯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에 처하신 다른 분들께서도 저에게 편하게 연락주셔서 위 사건처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국 평안을 되찾는 날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욱 대표변호사

마약 누범기간 중 필로폰 대량 매매 알선 사건, 벌금형 선고 1. 사건의 개요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2024. 2.경 로톡을 통해 저에게 처음 연락을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필로폰 매매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안된 상태인데 갑자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본인을 체포하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압수해갔고 압수해간 물건 중에 마약류 수면제가 섞여 있어서 그걸로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상황을 알려주셨고, 이에 저는 '출소한 지 얼마 안되서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실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사안이 무겁지는 않으니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겠다'는 취지로 상담해드렸으며, 이후 정식으로 재판 단계 변론을 수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소장을 수령하여 범죄사실을 확인해보니 의뢰인께서는 마약류 수면제 수수, 소지 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량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로도 기소된 상태였고, 마약류 수면제 단순 소지와 달리 필로폰 매매 알선은 마약 범죄 중에서도 중한 형태에 속하고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데다가 매매 알선한 필로폰의 양도 정상적인 시가라면 천만 원 단위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매우 많아서 앞으로 어떻게 변론을 해야할 지 당장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너무 암담했습니다. 2.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례는 2024. 7.경 첫 공판이 진행되었고 이후 저는 2025. 6. 11. 선고 때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 전부 직접 참여하며 포기하지 않고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증거가 명확한 필로폰 매매 알선 부분은 공소사실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 되 매매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의뢰인이 먼저 매매를 권유한 적은 없고 당사자의 끈질긴 부탁을 결국 못 이겨 판매자에게 이름 정도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알선했으며 어떠한 대가를 바란 적도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수면제 수수 등 부분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때는 자백했지만 사실 마약류인 것도 모른채 다른 알약들과 대충 섞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를 당한 실체를 파악하고 마약류라는 인식이 없어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해당 사례는 경찰이 당초 의뢰인이 출소 이후에도 거대 마약 조직의 필로폰 매매에 가담하고 있다는 명백히 없는 혐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의뢰인을 찾아가 집행했음에도 의뢰인은 그에 대한 항의를 일절 하지 않은 채 강제수사에 순순히 응했고, 나아가 위 거대 마약 조직 총책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어 경찰이 총책을 검거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는바, 이와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제시함과 더불어 해당 사례를 수사했던 수사팀 전체의 선처 탄원도 이끌어 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변호인과 의뢰인의 장기간에 걸친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받아들여져 해당 사례 의뢰인께서는 검사가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극적으로 필로폰 매매 알선 부분만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평온한 일상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암담했던 상황을 오랫동안 계속된 강한 의지로 극복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보람된 사례였습니다. 혹시 해당 사례와 유사하게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마약 범죄로 불구속 재판 계속 중인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경험과 전문성이 뛰어나고 사건에 대한 책임감도 투철한 변호인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인욱 대표변호사

기타 5억 6,000만원 상당 전세사기 구속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12.경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전세 보증금 합계 5억 6,000만 원 상당의 빌라 3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매매와 전세 거래를 동시에 중개하고 매매대금과 전세 보증금의 차액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취득했다는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차인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된 초기에는 의뢰인에 대하여는 법정 중개비 이상의 리베이트를 취득한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만 초점이 맞춰졌으나, 약 2년 정도 수사가 계속되며 결국 의뢰인도 새로운 소유자와 브로커와 함께 전세사기 공범으로 의율되었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 '새로운 소유자의 자력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유지하다가 구속까지 되버렸습니다. 2.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최근 전세사기 재판에서의 법원의 판단 추세에 비추어 저는 의뢰인이 재판에서 계속 새로운 소유자의 자력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유죄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의 유죄 자체는 인정하되 그 범죄를 저지르려는 인식이 매우 미약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는 것을 목표로 수립했습니다. 일단 저는 의뢰인을 도와 피해자들 중 보증금을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 측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전세 보증금에 지금까지 송사를 위해 들인 변호사 비용 등을 합쳐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보증금 상당 액수만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보전받아 이사를 가버린 사람들이었고,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더라도 '임차인들의 피해가 공사에 그대로 전가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가 보전한 금액도 상당해서 위와 같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는 변론이 종결된 후에 재판장님께 추가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가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공사에서 보증금을 보전받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을 위해 공탁을 한 것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고 당일 재판장님의 엄한 꾸짖음을 들으면서도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로 약 4개월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시다가 있었던 일 때문에 전세사기 사안에 휘말려 재판을 앞둔 분들이 계시다면 본 사이트에 있는 번호와 주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최선을 결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인욱 대표변호사

성폭력 성착취물 제작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소년보호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으로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우연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아동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점점 관계가 깊어져 서로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 아동은 실제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상대 아동의 부모의 신고로 담당 경찰관이 의뢰인의 자녀를 찾아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고,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어 자녀 사건에 대해 조력을 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주안점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 아동은 서로 호의적인 감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나 법적으로 따지면 의뢰인의 자녀는 상대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물제작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무거운 법정형 때문에 정식재판을 거쳐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비록 법정형은 무거우나 사건의 경위와 그 외 정상관계를 수사 단계부터 충실히 피력하여 검사로부터 정식재판 청구 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3.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저는 우선 의뢰인의 자녀에게 유리하게 반영할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과 자녀의 면담을 매우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 아동의 나이 차가 그리 크지는 않고 서로 깊은 감정 하에 있었던 일인 점을 강조하고 그 외 정상관계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자녀가 다른 비행 성향이 전혀 없고 부모의 보살핌 아래에서 충분히 성의식을 함양하고 선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을 적절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와 경찰 조사에 동행해서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언하며 이러한 태도를 담당 경찰관에게 적절히 피력하여 휴대전화에 문제될 수 있는 다른 전자정보도 다소 있었음에도 더 이상 여죄가 입건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일단 검사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상대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도 하여 비록 의뢰인의 자녀가 그 사이 약 한달 간 소년분류심사원에 다녀오는 고초는 겪었지만 결국 형사 처벌 없이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욱 대표변호사

성폭력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처분 최근 서울 성매매 적발 건수가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폭등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성범죄, 마약범죄 상담도 많이 하지만 또 제일 많이 상담 신청해주시는 사건 중 하나가 성매매 초범 사건인데요 사안 내용에 따라 열심히 상담해드리고 마칠 때 가급적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안전하게 대처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성매매 초범 사건은 특별히 어떤 대처를 하지 않아도 거의 예외 없이 존스쿨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해외 서버로 운영하는 성매매 포털사이트나 텔레그램,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졌고 그만큼 위 기사처럼 단속 건수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16시간의 존스쿨 교육 만으로 충분한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건들은 벌금형 처벌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면서 사회적으로도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니 초범이어도 엄벌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형성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무작정 선처받을 것이라 안심하고 계시는 것 보다는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매매 사건은 변호인이 의뢰인께 확실한 결과와 안정감을 드릴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인욱 대표변호사

마약 대마 매매 흡연 소지 및 필로폰 소지 등 마약범죄 연루되어 구속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에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대마 판매 5회, 흡연, 대마 및 필로폰 소지 등 여러 형태의 마약 범죄에 연루되시어 수사 단계부터 구속되셨습니다. 초범이고 사안의 정도 자체만 보자면 구속까지 될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일단 체포영장으로 의뢰인을 체포한 후 추가 범행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과 판매 상선의 존재 가능성을 부각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혼란에 빠져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적절히 방어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그대로 구속 기소된 후 재판 단계에서 지인을 통해 저에게 연락을 주시어 뒤늦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주안점 이미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어와 검사도 중한 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으로 증거기록 검토와 의뢰인 접견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할 정상자료를 최대한 뽑아내어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안점이었습니다. 3.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성인욱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할 정상자료를 최대한 만들어 내기 위해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 접견, 가족 면담 등을 여러 번에 걸쳐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과 가족의 삶을 좀먹는 마약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이 사건에서도 판매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이 잘 안 풀리던 중 가족에게 더 이상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지인들에게 몇번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소소하게 판매한 것인 점, 이제까지 범죄전력이 없었고 가족들이 의뢰인의 갱생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와 정상자료로 충실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에서는 검사의 중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갱생 의지와 다른 정상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의뢰인을 석방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결과가 유지되며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인욱 대표변호사

기타 횡령 사건, 불송치 결정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주체)가 그 재물(객체)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행위태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자기가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고의)과 그 재물을 마치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내 계좌로 금전이 송금된 형태의 횡령 사건에서는 과연 그 송금이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인식 및 그 금전을 내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하에 이루어 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을 위한 다른 목적이 있는 송금인지에 관하여 항상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 송금 행위에 횡령의 의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는 것이 맞지만, 실상은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에게 송금 행위 자체로 횡령이 아니었냐는 취지로 추궁하며 아니라면 어떤 목적으로 송금한 것인지 소명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횡령 사건에 휘말리셨을 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와 같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적절히 소명해 나가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 운영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고소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잠적한 후 의뢰인이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로 고소를 했다고 하시면서 성인욱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회사 계좌에서 여러 번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바,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인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3. 성인욱 변호사의 조력 성인욱 변호사는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인출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할 거래명세서 등을 제공받아 상세한 횡령 혐의 부인에 관한 의견과 함께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경찰관은 성인욱 변호사의 의견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신속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거 없는 고소로 장시간 고통 받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인욱 대표변호사